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ㆍ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원문 이를 위해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등의 정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ㆍ인력ㆍ기술ㆍ협력 등의 지원,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의 입…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우리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기술개발, 기술창업, 금융ㆍ투자, 대ㆍ중소기업간 협력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 2026년 1월 29일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도ㆍ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조원에서 자산총액 5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조합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에 우선 적용되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법률 제20179호, ‘24. 1. 30. 시행)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 선거시 화환ㆍ화분 제공이 가능…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