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초ㆍ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
교육자동분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해 국가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책임지는 위원장 임명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국회 원문 동 법률을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평화교육 지원법안
국회 원문 평화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교육을 통한 갈등해결 및 중재 방식 학습 등을 통해 평화정신을 함양한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교원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실 등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학생도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몰이 도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 자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분리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를 하는 등 긴급조치와 후속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하고 보호소년등이 학생의 범주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구실사고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대해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의 실시의무 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학교부…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