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4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84조를 개정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 받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신고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42호의2 신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허가관청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관리단집회 요건을 완화하여 관리인 선임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관리비 내역 등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임차인 등 점유자까지 확대함으…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심사청구인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를 개정하고자 함.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되 단순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자문 기구로 개편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재단이 피해자 지원단체, 학술ㆍ연구기관 및 지역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민간 역사관의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교훈을 계승하고 여성인권 증진과 세계평화 확산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급여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겪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기내 흡연의 범위에 전자담배 등을 포함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운항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비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