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나, 제17조2에 따른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일정한 요건을 기반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호국경관지구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자의 범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여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7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하여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대군인의 정의에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일부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지…
국방·안보자동분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