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크레딧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궁극적으로 가정환경 차이에 따른 청년세대 내 출발의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사회 모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생률 제고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강화하고, 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연동하여 감액하는 제도는 근로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등 시대 흐…
복지·연금자동분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의 마약범죄수사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ㆍ경제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을 위하여 국가가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통합적인 사회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빈곤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예방접종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식품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