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5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465 |
|---|---|
| 제안일 | 2024년 9월 30일 |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이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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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고동진
김도읍
김선교
김승수
박덕흠
서일준
서지영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정성국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