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유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 외 조정기일 확대, 조정사건의 조력제도 및 옴부즈만 신설, 감정ㆍ조정결과 공개 등을 통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현재 경상해까지 인정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보건·의료자동분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 비용의 2/3, 운영비의 1/2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해 출산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자 기록 공개사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 해석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해당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진술 및 조사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고 책임 추궁이나 재판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며, 개선활동 이행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 배상을 보장하며, 조정ㆍ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보건·의료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ㆍ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
보건·의료자동분류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같이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만, 약국사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약국사막지역에 대형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약국사…
보건·의료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 대상인 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계획상 생애주기의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며,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사용기한을 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해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