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농림·수산자동분류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둠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요 과일, 채소, 임산물 등을 포함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일정한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도모…
농림·수산자동분류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갯벌세계유산에 대해 조사하고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그 가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로 인해, 오랜 관습에 따라 종중과 전통사찰은 소유 농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경작해 오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농민과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수산자동분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을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식량안보 강화와 적정 수준의 쌀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쌀 이외의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양곡가격안정제를 시행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양상의 재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ㆍ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생계…
농림·수산자동분류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농림·수산자동분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