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목적물 확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농림·수산자동분류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쌀 가격 및 수급 불안정 등 농업현장의 실태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농어민 생계의 불안정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수산자동분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물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도 추가함으로써 동물 등록 활성화와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여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 역사 및 식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식문화의 확산을 통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ㆍ임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ㆍ임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의 범위에 「산림보호법」상 대형 산불을 포함…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빈집 소유자와 임대, 협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농림·수산자동분류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생산비, 복구비 지원 등을 현실화하며, 보험상품이 없는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는 한편, 기후위기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어가들이 재해피해 이후에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농림·수산자동분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의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양오염영향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대상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과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자연공원 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연공원 내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
농림·수산자동분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근절로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산불감지카메라 등과 같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를 점검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점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농림·수산자동분류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갖추고,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어업인…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에 대해 통계를 발간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농림·수산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