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농협 임원의 장기집권에 따른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려는 것임.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고 퇴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림·수산자동분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농림·수산자동분류 -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독립된 법률로 무궁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와 보급을 비롯한 선양사업의 기틀을 견고히 하고, 무궁화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품격을 제고함과 동시에 무궁화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농어민기본소득법안
국회 원문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개별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장비(시험ㆍ분석ㆍ생산)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활용 지원하여 제품 생산비용 절감하고 구축된 시설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능성 농산물에 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며,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수산 및 해양 관련 법률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해양포유동물 보호 관련 조항들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양포유동물을…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촌진흥청과 농업ㆍ식량ㆍ원예ㆍ축산 등의 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 또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 등 수산업의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 정책의 현장대응력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농협 등의 임원진 구성 시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민주성과 성평등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