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8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14128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1일 |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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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구자근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박덕흠
박상웅
유상범
윤상현
최보윤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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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