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ㆍ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국회 원문 종전의 노동법체계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의 개념을 도입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토대가 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서의 권리…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자녀 양육에 따른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기 중증질병ㆍ부상 휴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차 소음의 상시적인 관리와 운행차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하고, 현재 적용되는 재취업 금지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원자력 엔지니어의 국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원자력 엔지니어의 전문성 및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인재유출 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및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감독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나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하여 국내 비닐 등 합성수지 제조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안정적인 수급의 어려움과 가격 변동 우려 등으로 국가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종량제봉투는 주로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해당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대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분별해체 장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해체 산업을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망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ㆍ철도ㆍ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축산업 발전, 지역환경 보호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