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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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경기 의왕시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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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739호
- 연락처
- 02-784-1051
- 보좌진
- 김항기, 오진수, 김혜진, 정선호, 김선영, 이재환, 김성혜, 김시현, 이선재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soyoung8lee
- 이메일
- sylee0546@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전력시장ㆍ전력계통ㆍ전기설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관리ㆍ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차관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불응, 조치ㆍ명령 미이행 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행위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에서 발생한 잉여분만큼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과잉공급을 방지하며,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시…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가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적용할 원칙과 고려사항에 명확히 규정하며,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감축목표…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의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부득이하게 세금의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은 경우에 즉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및…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시스템개발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술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자 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의 우려를 감안하여 고가주택 문제 등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노후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토록 의무화하여, 일부라도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사후가 아닌 사전 보고로 변경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법」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안보ㆍ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환경·에너지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