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당선
- 재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422호
- 연락처
- 02-784-5073
- 보좌진
- 김준하, 최기원, 김대평, 양준호, 성하구, 임화영, 김홍천, 김은진, 강유현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2000jth
- 이메일
- jth5073@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법인이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재산요건을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도 현행 1…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함으로써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국가보훈부장관의 삭제 등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기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동위원회의 관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 사건을 추가하고, 사건을 심리할 때 필요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든 근로조건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원칙을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차별적 처우를 신속히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통일된 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하여 국가 기준을 확립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의 개발ㆍ보급, 임금격차 정보 공시, 개선계획 권고 및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자의 정보요청권 및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대상에 추가하며, 근로자의 자료요청권과 사용자의 자료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건전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국회 원문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ㆍ평가하고,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의 행정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항구화하고 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추가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