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문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며, 타 법령 및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개별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굴산업의 품질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굴가공품 산업 육성, 해외시장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ㆍ교육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체계화하여 세계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갖추고,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국회 원문 특히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북극해 해빙이 진행되며 ‘북극항로’를 활용한 새로운 해운 공급망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은 물론, 지역균…

국회 원문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

국회 원문 해운항만업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ㆍ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선업과 도선업 발전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의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나아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아울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희생자 외에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지원금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조응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규정례를 참고하여 여순사건 희생자ㆍ유족에게도 특별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원문 과거 공수처장 임명과정에서의 절차적 지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소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시한을 명시하고, 추천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국회 원문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책임…

국회 원문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 관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따라 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을 위한 필수 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

국회 원문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필요 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국회 원문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국회 원문 교통편의 제공 대책과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함으로써, 선거권행사가 한층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할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

국회 원문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

국회 원문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국회 원문 다종다양한 현실 상황에 형사법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규범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국회 원문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국회 원문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설립기준 법제화로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국회 원문 어업인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 폐기물의 검사ㆍ조사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국회 원문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교육훈련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이는 수사ㆍ공보 중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형사사건 수사의 적법절차원칙 준수에 이바지하고, 형사사건 수사가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의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의 고른 식생활을 보장하고 노인공동체의 건강한 교류의 장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들어선 국가에 걸맞는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