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발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9일 발의대표발의 최혁진,박성준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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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9일 발의대표발의 최혁진,박성준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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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1월 23일 발의대표발의 박성준교육위원회

  국회 원문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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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1월 23일 발의대표발의 박성준교육위원회

  국회 원문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교육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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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1월 14일 발의대표발의 박성준교육위원회

  국회 원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 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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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룬 정책 분야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