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546호
- 연락처
- 02-784-1091
- 보좌진
- 문영주, 안중근, 김보라, 설정환, 우심원, 김지현, 조아림, 김희준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cyclops53
- 이메일
- jjhgj0503@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법인이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재산요건을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도 현행 1…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도록 하여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유 확인 및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그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ㆍ관할 주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명시하고자 함.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관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감시ㆍ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감독 체계를 실질화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방대한 정보를 통합ㆍ관리ㆍ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새로이 출범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6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행정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