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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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동, 최연우, 김은총, 허윤주, 박우진, 김세은, 류동우, 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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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ㆍ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세척ㆍ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기준을 마련ㆍ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선식품 배송과정…
보건·의료자동분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정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수가 우…
보건·의료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간주하여 그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교육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자에…
복지·연금자동분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ㆍ검사ㆍ치료ㆍ재활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하위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사업, 가스사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구급차와 소방차와 같은 수준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고,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에 재정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명분을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조성된 문화거점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조사 단계부터 보호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으로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확충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인에게 특화된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ㆍ장애인 등의 체육활동 참여…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