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정무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장
- 사무실
- 의원회관 810호
- 연락처
- 02-784-3543
- 보좌진
- 김기석, 허호인, 김성광, 김양호, 최해룡, 나규미, 최수정, 김바다, 도재훈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newds61
- 이메일
- newds61@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한국발전공사법안
국회 원문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에 두도록 하며,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전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ㆍ폐기 및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사 및 처분의…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ㆍ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ㆍ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타인의 초…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계 공직자에 대해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업무의 실효성을 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포함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하며 휴업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 취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25일 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 배제 규정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지방선거에서 주민은 후보자의 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공개사항을 확대하여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관련 사항, 현재의 소속 정당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하여 국내 비닐 등 합성수지 제조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안정적인 수급의 어려움과 가격 변동 우려 등으로 국가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종량제봉투는 주로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에 대한 취임 제한, 징계심사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치의 책…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실효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