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당선
- 재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610호
- 연락처
- 02-784-1840~2
- 보좌진
- 고건민, 윤철우, 강소임, 박범서, 김나은, 김미나, 양도균, 윤지현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ramman
- 이메일
- successhuh@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충격진동영향도 기준을 신설하고, 보상금 산정 시 전입 시기 감액 규정 폐지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토지매수 청구권 및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의 근거를 설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직 접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청년ㆍ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 간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은퇴자마을지구와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 개발사업의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은퇴자마을사업이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하여,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충분히 예우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결혼중개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혼중개업자의 중개계약 체결 관련 준수의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미등록ㆍ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자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26호의2 신설).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가해자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원문 남북 간 방문, 스포츠물품 등의 반ㆍ출입에 관한 절차를 완화하고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평화ㆍ통일에？이바지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ㆍ첨단의료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ㆍ산업 육성 수요가 높은 상황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하여,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앞으로는 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