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병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930호
- 연락처
- 02-784-8901
- 보좌진
- 진병우, 허익수, 안지영, 한석, 안효직, 유진, 강해람, 정유진, 민지호
- 홈페이지
- https://assembly.go.kr/members/22nd/PARKHAECHEOL
- 이메일
- new_ansan@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과 함께 현행 하위법령상 조치명령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재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 한국발전공사법안
국회 원문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발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정의로운 전환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재기상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송전ㆍ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ㆍ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 확인 시 즉각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정비하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ㆍ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양성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 단위로 보다 세밀하게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노사협력 기반의 종합계획, 실태조사, 지원ㆍ인센티브, 성과평가가 결합된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 실노동시간 단축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ㆍ세제ㆍ기술ㆍ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들의 일ㆍ생…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보호지역 기본법안
국회 원문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