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장
- 사무실
- 의원회관 734호
- 연락처
- 02-784-3161
- 보좌진
- 김종현, 박범영, 김정규, 이해나, 박명서, 나종국, 김율, 황현규, 윤정민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seogjuns
- 이메일
- 734ssj@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매월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한국발전공사법안
국회 원문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태안군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단순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화하고 범정부 정책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해외 제작 환급금 지급, 지식재산권 투자 정책금융 우대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기본법안
「아동기본법안」 안건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입양의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입양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지정 및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합리적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경제활동 여건을 사증발급 과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외의 경우 비슷한 사례로서, 대만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미국은 징역 20년 등을 선고하는 경우가 존재) 이에 외국 간첩죄 기준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이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기후테크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을 보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는 한편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