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당선
- 4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941호
- 연락처
- 02-784-4861
- 보좌진
- 김정일, 장준명, 신동승, 방나래, 정희돈, 김원준, 노하은
- 이메일
- 7844861@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외교·통일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ㆍ소상공인ㆍ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기본법안
「아동기본법안」 안건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종전의 소…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기준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한편, 건강보…
보건·의료자동분류 - 한국발전공사법안
국회 원문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핵무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상법」제542조의12제4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공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위원회가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대출공급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151조 범인은닉죄의 경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해당하거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지위, 권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 뿐만 아니라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가 원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의 유형으로서 상담소,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및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명령 등을 신설하며, 접근금지 거리를 기존 100미터에서 300미…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되,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군무원복지기본법안
국회 원문 군무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무원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군무원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복지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거지원, 교육지원, 복지시설 이용 등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한 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