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440호
- 연락처
- 02-784-4173
- 보좌진
- 김병도, 김행석, 박영평, 서은주, 이창우, 이민우, 오승은, 김다희, 이초희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cho_gyewon
- 이메일
- gyewoncho@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공개 발언 등의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ㆍ유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에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것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불응하며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제 입당의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의 준수 의무를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예술…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여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피해구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으로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공모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원종목단체 회장도 법률상 투표 선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 및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청소년부모의 실질적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스포츠의 보급·연구·전시 등을 수행할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조성하고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이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예사 등 인력ㆍ조직 및 시설 등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리 주체를 소유자ㆍ관리자, 관리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하여도 적정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미 정부광고의 목적에 “홍보”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에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흔적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