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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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당선
- 재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729호
- 연락처
- 국회) 784-6396 광명) 2682-0415
- 보좌진
- 김영민, 정용준, 김연진, 조선식, 송유미, 김동연, 방주영, 유경선, 배다빈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oklim777
- 이메일
- lok0415@hanmail.net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 구…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광기본법」이 대한민국 관광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현행법에는 명확히 미디어와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로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장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추가하려는 것임.
-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을 계승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궁능문화유산이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상콘텐츠 및 영상콘텐츠산업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을 재정비하여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함으로써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한류 영상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중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 강화 1) 스포츠윤리센터의 접수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당사자, 관계자 등에 요구된 자료의 제출 기한을 14일 이내에 하도록하고,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2)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문서등 작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문서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결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올…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치유관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연 입장과 관련한 본인확인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암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공연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한편 공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두…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웹툰, 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국회도서관에 온라인자료를 납본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 뿐만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을 위해 준비금…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상 ‘영화’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의 법제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만,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해 영화비디오법…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통보ㆍ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