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진보당 · 울산 북구
- 정당
- 진보당
- 선거구
- 울산 북구
- 당선
- 재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428
- 연락처
- 02-784-9721
- 보좌진
- 김정엽, 최한석, 강진희, 권순정, 이혜경, 조승준, 강여울, 김영준, 이민준
- 이메일
- yjongo428@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누범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하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시공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사고를 예방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ㆍ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고압가스 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사의 정원을 현행 2,292명에서 1,528명으로 감축하여 수사ㆍ기소 분리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 규모로 재편하는 한편 국가 형사사법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임.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 범죄 수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공소청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폐지된 「검찰청법」에 의해 유지되던 공소청 직원의 숫자를 줄이되,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를 위해 적정한 규모의 공소청 직원을 유지하도록 공소청 직원의 수를 규정하여,…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전환계획의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이 지속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ㆍ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 취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정비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용도에 계상하도록 하여 부담금을 재투자를 통한 예…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해자ㆍ사망자ㆍ유족을 향한 조롱ㆍ모욕ㆍ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광고물을 처벌 매체에 명시하며, 법인ㆍ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5ㆍ18의 역사적 가치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자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가권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