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발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22일 발의대표발의 이재강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22일 발의대표발의 이재강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

  국방·안보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계류 중2026년 3월 19일 발의대표발의 이재강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한 육성 및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학업ㆍ취업ㆍ창업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지역 특화 정주형 인재로서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년…

  외교·통일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3월 5일 발의대표발의 이재강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의정부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사법 행정적 과다 수요를 분산하고,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별표1, 별표5 및 별표10).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이재강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법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그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原地音)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대표발의 35건 전체 보기 →

최근 본회의 표결

표결 기록 전체 보기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