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최형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
송기헌
김남국
김선민
김우영
김장겸
김현
박정하
서천호
이연희
이정헌
이주희
이진숙
이훈기
정동영
조경태
최혁진
황정아
최형두
한준호이 위원회 소관 법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위험연구실을 중심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예고ㆍ공모, 선정, 수행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까지 포함하여 그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ㆍ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경쟁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전북과학기술원법안
국회 원문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첨단과학기술 연구와 고급인재 양 성,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국내외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과학기술발전과 국가균형발…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비전과 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I기본서비스의 범위와 기준, AI기본권 보장, 위험평가 및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관리, AI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ㆍ재정ㆍ국제협력 등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그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의…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혐오ㆍ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여 성과의 공유와 회수ㆍ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출연 방식 중심의 관리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투자형 국가연구개…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구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미디어교육지원법안
국회 원문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