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6
수정가결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136 |
|---|---|
| 제안일 | 2024년 8월 23일 |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31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4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본 법률에서도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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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석기
김장겸
박성민
박정하
우재준
이종배
임이자
조승환
주호영
진종오
한기호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79× 반대 0△ 기권 5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