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발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18일 발의대표발의 김석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도록 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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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16일 발의대표발의 김석기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토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국민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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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11일 발의대표발의 김석기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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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22일 발의대표발의 김석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원문 아울러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외교적 위상이 높아졌고 전통과 역사를 아우르는 상징적 도시인 경주에 한식대학교를 설치함으로써 한식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ㆍ연구,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식의 세계적 확산…

  교육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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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20일 발의대표발의 김석기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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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룬 정책 분야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