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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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표발의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정하고, 변동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여 규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의 고지와 함께 대여용 장치가…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며 농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원안가결 찬 157 · 반 63 · 기 0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원안가결 찬 154 · 반 49 · 기 1 |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수정가결 찬 158 · 반 69 · 기 0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147 · 반 30 · 기 0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신 표결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원안가결 찬 196 · 반 1 · 기 3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198 · 반 2 · 기 4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152 · 반 1 · 기 0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99 · 반 0 · 기 1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경제·재정·세금 | 11건 | |
|---|---|---|
| 국토·교통·주택 | 11건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5건 | |
| 교육 | 4건 | |
| 농림·수산 | 3건 | |
| 환경·에너지 | 1건 | |
| 보건·의료 | 1건 | |
| 과학기술·AI | 1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