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4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4244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4일 |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2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허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최근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 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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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2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우영
김윤
문금주
박성준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안태준
윤종군
이상식
이재강
이주희
임미애
장종태
정춘생
채현일
허영
허종식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