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0
수정가결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540 |
|---|---|
| 제안일 | 2025년 10월 13일 |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1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5월 7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6년 3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ㆍ상담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현행법상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상담ㆍ치료 및 법률ㆍ수사지원 등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음. 이에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부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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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남근
김준혁
박선원
박해철
윤준병
이수진
이재강
이주희
정일영
채현일
최혁진
허성무본회의 표결
2026년 5월 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65× 반대 0△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