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비사업용자산이 50%가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을 2023년에 개정되기 전의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세수 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하며, 투자조합이 보유ㆍ거래한 증권 등에 대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 밖에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수금의 조기 상환이 국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임의 변경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채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자한도를 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핵심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상속？증여시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미비해 가상자산이전 거래에 대한 정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도록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2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초과주주환원금액에 대해 100분의 5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