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주와 대전, 대구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수요에 맞추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설치ㆍ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소득자와 그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로 한정)에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복지·연금자동분류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ㆍ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개별 조합원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배상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 활성화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계좌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조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원이 청가,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장의 변화에 보다 시의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고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