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 한정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제고에 기여하려는…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의 본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제1조 목적 규정도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금 운용에 있어 2031년까지 되어 있는 한시성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부칙).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금의 재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되어 있는 한시성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ㆍ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외교·통일자동분류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발생사실 의무 통지 규정 및 직권 지급제도를 구체화하여 국민 재산 보호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수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농림·수산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가 광주ㆍ대전ㆍ대구고등법원 권역 내에 위치할 경우, 회생법원에도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