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선 수리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어선의 수리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를 제도화하며,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ㆍ판매ㆍ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정적인 소방안전교부세를 토대로 소방정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건축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내진 성능 확인을 받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4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방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대상사업의 시급성 및 대규모 예산투…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