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 관련 사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직원의 도덕성ㆍ…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요구에 행정부가 성실하게 응하게 하여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4.1.2.)되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어선원 안전ㆍ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328조제1항에 대해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46…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도가 균형있고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형법상 “외환의 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평시상황을 고려한 외국 등을 위한 간첩행위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영향력 공작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 등에 식견이 풍부한 법조 경력자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종다양한 현실 상황에 형사법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규범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일정 비율 이상의 경상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