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지정 취소처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정 취소시 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피해구제 수단을 실질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처분을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이행강제금 제도 및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ㆍ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전에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 중 연락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에 한하여 유가족ㆍ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역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및 간사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제고하려는…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해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국회 원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획득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를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첨단 선진강군을 육성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유출등의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유출 등의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여 유출…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공지능과 제조업 생산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ㆍ확산시키고,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며, 민사적 배상 책임으로 전환하여 정보통신망…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ㆍ물품 교환권 등은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 외국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국적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제한…
과학기술·AI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