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및 상습적인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상향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스토킹범죄자와 긴급응급조치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불이행…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 부담을 덜고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각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치료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인구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그 밖에 장소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정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함으로써 무인 방식으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담배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기아동 발굴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들이 위기 아동 발굴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기에 확인 및 개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으로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부당하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언어, 교육, 심리ㆍ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의 경우를 별도의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내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 통합 체계를 신설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아동ㆍ청소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인구전략위원회 산하 사무기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위원회가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에 직접 통합ㆍ축소ㆍ폐지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업무내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