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ㆍ처분 권한을 확대ㆍ부여하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간주하여 그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교육자동분류 -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국회 원문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ㆍ평가하고,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마음건강 증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수업 등에 관한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ㆍ운영하…
보건·의료자동분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및 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대한결핵협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및 단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복지단체,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특수임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하여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청년고용 확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국방·안보자동분류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특례에 상응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역세권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보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종사자에 의한 범죄은폐를 엄단하고 형사사법…
- 동물복지기본법안
국회 원문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ㆍ허가취…
보건·의료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9일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