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사의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의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와 경찰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형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문자메시지와 정보통신망의 접근성이 평등해진 상황에서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협동조합 등의 결사의 자유를 지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고 국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경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및 지역 유착 방지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되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혜 시비를 차단하여 국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친족 간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해당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강화하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령, 판례 또는 유권해석 등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검색한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법령, 판례 또는 유권해석 등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공소장, 의견서 등 법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행위에 대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ㆍ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