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부금에 대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과의 연계조치 등을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등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정고시와 더불어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규정하고,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전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여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통한 권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학교 안팎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을 보장하며,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
교육자동분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은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
교육자동분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교육자동분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아니하여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와 민ㆍ형사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범위 확대,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 운영평가 및 조직역…
교육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리고 대학의 장이 회의록 공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ㆍ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실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 확인 시 즉각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