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와 공표를 의무화하여 산후조리원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 시 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보건·의료자동분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도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지정ㆍ육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의료ㆍ건강ㆍ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보건·의료자동분류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보건·의료자동분류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에…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논의를 통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강검사 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마약류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를 ‘구조, 복구, 치료,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로 개정하여 사고 및 참사에 따른 현장 취재 언론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