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향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제1호 등).
외교·통일자동분류 -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 주권 시대를 맞이하여, 동 법의 제정을 통해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한 육성 및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학업ㆍ취업ㆍ창업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지역 특화 정주형 인재로서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년…
외교·통일자동분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하여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능 중복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관 통합…
외교·통일자동분류 -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국회 원문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고 조선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키고 양국 동맹의 실질적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강사 채용 관련 규정에서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정비하여, 관련 체류자격의 현행 명칭 및 정책 방향과 법률 용어를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기후외교법안
국회 원문 기후외교의 기본원칙ㆍ전략ㆍ추진목표와 방향 수립, 기후위기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등 기후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는 만큼 재외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가 재외동포…
외교·통일자동분류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고,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벌칙을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외교·통일자동분류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아울러 책임ㆍ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략적투자가 양국 산업협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아울러 재정경제부에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
외교·통일자동분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