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면은 국회가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임 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구성 및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핑을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핑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제2조제9항, 제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관리를 위하여 신탁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여 재난, 전시, 계엄 등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 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죄를 지…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