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성능기반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건축물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담합행위를 조사할…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역연금의 수령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월 직역연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함께, 해외 공사에서 ‘사고’의 개념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합리적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냉매사용기기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억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당 법률에 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ㆍ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ㆍ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타인의 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소요될 국가비용 및 피의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도의 남용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여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고,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선임ㆍ재임 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보완,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신설하여 수해 유발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신설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 및 대법관 후보자 추천ㆍ제청의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면서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거나 제청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가 추천을 할 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률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범정부 정책조정체계, 실태조사, 고립위험자 발굴ㆍ지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시행계획ㆍ실태조사ㆍ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바둑전용경기장 운영 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둑진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증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