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만, 연차적인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3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국가의 분담비율을 감축하여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 운영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환경교육 기본ㆍ실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감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ㆍ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지방 교육정책 추진상 중립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ㆍ명칭과 조직ㆍ운영 등을 시ㆍ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육자동분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첨단분야 등 산업계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국회 원문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온ㆍ오프라인 대학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조화와 균형발전을 유지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원…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외국대학의 우수인재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교육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 정원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AI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교육자동분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ㆍ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자동분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자동분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개별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등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을 법률로 정하여 청년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