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제로 장애인이 고용되는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급여의 종류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고, 에너지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내 연금 제도로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사업자로 참여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복지·연금자동분류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부금의 정의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추가하여 보훈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노후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토록 의무화하여, 일부라도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만, 기준연령을 1년에 1세씩 상향할 경우, 일부 연령층의 노인복지 혜택 개시 시점이 장기간 지연되어, 정당한 기대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기준연령을 1년마다 0.5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이용시설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 노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을 상향하여 현행법에 규정하고 이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을 임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애학생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영양관리 및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연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