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세ㆍ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여 징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기관등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민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고충민원 교육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신뢰 및 행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은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고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투표관리 사무 등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법원의 소재지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계약ㆍ과세ㆍ등기ㆍ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사ㆍ단속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정치ㆍ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 또는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필요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신구속과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 형사피의자 등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하던 자격정지를 선택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민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정위에 조사권한을 부여한 개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사항을 조사ㆍ단속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폭행ㆍ협박 등을 동반하여 사람을 모집ㆍ운송ㆍ전달ㆍ은닉ㆍ인계ㆍ인수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에 추가하고,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현행법 제2편제31장)의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 등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에 관한 형의 감면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사법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로 명확히 전환하고, 인가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합병ㆍ분할 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사업에서 주민의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1:00